전체 글12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노동법의 정의 1)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2) 근로자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3) 자본제사회를 전제를 하는 법이다 2. 노동법의 목적 근기법 제 1조 (목적) 이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 1조 (목적)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동법의 체계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최저.. 2023. 1. 25.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하여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총칙이 아니라 재산법의 총칙으로 따라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상법·공법·소송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 법의 연원의 약칭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 법률 :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행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 ① 성립요건 =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관행이 존재할 것 +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을 것(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기준) + 관행.. 2023. 1. 13.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란 무엇일까?(대구노무사) 워라벨이란 워킹과 라이프 사이의 밸런스를 의미합니다.직업과 자신의 생활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생소합니다.무엇인가요??가족의 돌봄과 본인의 건강과은퇴준비를 위한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활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조건은 어떤가요??▶ 단축제도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요청 ☞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지문인식 출퇴근), 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하였거나,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제외▶ 모두 해당사항에 적용이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 2020. 11. 12. 노동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경우 대구노무사 하나노동법률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 혹은 과태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 계약서는 달라집니다.근로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는 이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사항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중 주요사항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서면으로 필수적으로 명시 할 사항1.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2020. 9. 30. 이전 1 2 3 다음
